제77주년 제헌절인 오늘 국회에서는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 발전을 강조하고, 우리 헌법이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며,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헌절 경축사의 주요 발언,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] <br />'국회와 정부,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'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,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정당, 정부와도 협의하고,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여건은 좋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은 지난 수개월 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언제든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뒷받침할 준비를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들 속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국면을 거치며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사회대개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본격적인 개헌 추진 시기는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,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,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당면 현안을 어느 정도는 매듭지어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올 하반기에는 ‘국회 헌법개정특위'를 구성하고 개헌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투표법 개정,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, 헌법개정안 성안,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개헌의 물꼬는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,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더 튼튼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12.3 비상계엄을 거치며, 어떤 정권인가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되는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, 5·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절차에 민주적 통제 장치를 둬야 한다는 요구도 광범위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71711090700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